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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위 생각(공지)


통상임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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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노위
조회 4,538회 작성일 2021-05-26 16:51:10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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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결정의 유·불리

 

통상임금으로 조합원은 혼란스럽고, 분열된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도, 노조도, 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도, 그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세아홀딩스의 미온적 반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재직자 요건, 일할 지급, 우리 회사는 다르다, 등등 복잡한 것은 제외하고, 오로지 대법원의 판결 결과 승패만 가지고 따져 보겠습니다.

 

조합원 패

회사 측 입장과 같습니다. 회사는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노조와 합의해서 얼마라도 줘야 하는데?” 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일부 또는 많은 조합원들이 그래도 조금만 또는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줘라하는 반응입니다.

 

협상에서의 실익은 못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니 이익이다.”입니다.

 

조합원 승

1, 올해 1218일 기준으로 법정 이자만 64%가 불어납니다.

2015.10.1.부터 2018.12.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서울고법 판결)

대법원 판결이 길어져도 이자가 매년 15%씩 증가합니다.

시간은 조합원 편입니다.

 

삼천만원을 기준으로 1,800만원* 받을 때, 4,920만원 받습니다.

* : 기아자동차 노사간 합의 60% 정률 지급 기준으로

 

2, 대법원 판례가 바뀝니다.

 

다른 통상임금 소송이 고정성, 일할지급, 신의칙, 재직자 기준을 따졌다면, 우리는 여기에 더해 서울고법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 우...”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단체협약, 급여규정에 재직자 기준 등의 말장난은 무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포기 하지 않고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 져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3, 자동으로 상여금 800%는 통상임금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단체협약 등이 위법 상태가 되고,

당연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됩니다.

 

협상 또는 투쟁으로 얻을 때는 일부 양보가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 된 것    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노사 세아홀딩스 설득자료 수정문, 조합원 동의없는

(부제소 동의) 합의는 문제가 됩니다.

부제소 동의= 추후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


노사가 설득자료에 조합원의 의중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일천백 조합원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법률에 의거하면 성과급 지급기준은 다른 사업장과 다르지만,

개인 소송은 조합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계속 권리행사 할수

있다.

추후 사측 에서는 임금소송 취하&부제소 동의에 합의 했기에

제시안을 노조에 요구했으며, 조합원 제소에 노노 갈등은 시작된다.

 

5, 전체 조합원들의 미래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심도있게

마련 해야 합니다.

 

현 과거분에 너무 치우쳐 미래분에 대한 고민과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쟁취에 부족한 업무의 처사이다.

 

기본급, 퇴직금, 통상임금 미래분 수급시, 최저임금 보전수당을

받고 있는 조합원, 잘못된 임금구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젊은 조합 원들에게 과거 분 만큼 더 큰 미래를 보장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미온적 반응이 있는데, 협상하려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결과가 ...

 

조합원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체불임금 건은 소송에

맞기고, 미래분의 상여금 통상임금 교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정은 조합원 개개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노조에게 협상과 투쟁방향을 제시하여, 협상력을 높이고,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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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역시님의 댓글

profile_image 역시 작성일

역시 세노위  생각에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것 같아요..
현장 조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것을 보면..
세아베스틸 조합원 생각을 하는 조직 같아요.

부제소?님의 댓글

profile_image 부제소? 작성일

내 퇴직금도 제자리걸음이었는데
통상임금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네요.꼭 이렇게되도록 조합원
스스로 느끼고 각오단단히 해야됩니다.
부제소?
우리조합원이 바본줄아는가본데
이번기회에 니들썩어빠진 생각부터
고쳐놓겠다.단디해라

회사님의 댓글

profile_image 회사 작성일

세상의 어떤자본가가
재판에서 이기면 안줘도
될돈을 협상해서 푼돈이라도
준다는게 말이되는소린가
우리는 적선받는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의정당한 노동의댓가를 받는것임을
명심하고 통상임금해결에 성의를보여라

ㅇ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나는 소송할껀데.. 니들이 내 의견 물어봤어?
내 권리까지 침해하는거야~~ 왜~~~~~~~
집행하면 다 니맘대로야~

나도 세아인님의 댓글

profile_image 나도 세아인 작성일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여긍님의 댓글

profile_image 상여긍 작성일

기아법정관리시절~~
상여금을 반납했었지
근데 소송한 조합원들은
100%승소해서 받아냈지
이번엔 그렇게 가지말자

조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용 작성일

다들 왜 그렇게 똥 마려운 강쥐들처럼 안절부절이지!

조용히 입대지말고 기다려봐

머슴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머슴 작성일

머슴처럼 행동하니
주는데로
이야기 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똥개야

니떵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니떵 작성일

븅  신 같은놈

아까리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아까리 작성일

아까리에 욕만 배웠나

과거의 회귀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과거의 회귀 작성일

위 이야기
잘 읽어봐라
구구절절 옮은 이야기
통상임금 관련건과
구시대 상여금 반납과
결국 법으로 받았다.
조 모씨등 많지

이완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이완용 작성일

왜? 회사는 대법원판결가면 이긴다는데 우리조합원에게
※부제소※라는 굴레를씌워서 인심쓰듯이 협상을하려할까요.
다,각설하고~~~
집행부는 정신차리고 고등법원승소와 우리의미래가치분
상여금의 통상임금화에 최선을 다하길바란다.
이미  승소한 체불임금과 연15%이자만해도 기천만원이되있다.
부제소에합의하는순간 퇴직긍누진제를폐지해준자와 다를바가
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할것이다.

대법원님의 댓글

profile_image 대법원 작성일

현장의 가장큰관심사는 통상임금소송이다.
그런데 다행이도 재직자기준 통상임금을 인정해준판례가
다수라는것이다.특히우리회사의 통상임금은 이미 일할지급을
하고있기때문에 더희망적이라는것이다.
회사의선심성 협상은 우리에게 득이될게없다는것이다.
노,사간의 신의를가지고 투명한협상을 원하는바이다.

한심한 인간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한심한 인간 작성일

재직자 기준 인정해준 판례는

세아베스틸 말고도 있지.

단. 우리처럼 고등법원 승소.

대법원에서는 단 한곳의 사업장도

재직자 조건으로 승소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재직자기준 고등법원 승소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은 있다.

우리 회사 통상임금은 이미 일할지급이란건  먼 개소리냐?

통상수당은 말 그대로 이미 통상임금으로 적용 받고있고.

지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냐 안하냐 그거하고있자나.

이 젖밥아.

간악한 세치 혀로 조합원들을 기망하지말라.

너같은 새끼가 젤로 나쁜 새끼여.

이완용2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이완용2 작성일

야~
이완용같은 젓밥아
통상임금이 일할지급되는거지
그럼뭐냐
알고대답을해야지
니  급여봉투보고  다시댓글달아봐

대가리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대가리 작성일

너도 젖밥이다.
당연히 통상수당이 일할지급이니 통상임금이지.
그러나 그게지금 언급할 대상이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 그게 팩트지.
먼 갑자기 통상임금이 일할지급이냐는 개소리냐고.

멀로 법적 분쟁하는지 모르냐?
니대가리 돌려보고 다시댓글달아봐

빙신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빙신 작성일

일할지급하고있는 임금체계에서 상여금만
고정성결여라는회사입장에 동의하는 ㄱ ㅐ
같은자슥아 니마누라느알고있냐
여기서 주접떨고있는거

니 마누라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니 마누라 작성일

아...너는 대화할 가치가없는 놈이구나.
난또 머리좀 쓰는지알엇네.
꼭. 할말없으믄 마누라얘기네.
멍청하는 공부혀라...
너때문에 다 고생시키지말고..

현장목소리님의 댓글

profile_image 현장목소리 작성일

어차피 선택은 조합원 몫이다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측안에 동의해주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끌고갈리는 만무하다

그러기엔  반발과 후유증이 만만찮다

노동조합은 대법 판결을 마냥 손놓고 기다리는것보단

조합원들에게 알 권리와 사측의 의도와 움직임을 파악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뜻이 있다

김태0 집행부시절 해결하지 못한 통상임금을 12대 집행부에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걸로 안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 하지않고 통상임금

으로 전환하는것조차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집행부에선 대의원회의를 통해 사측의 입장과 조합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수 있는 선택권을 줄수있도록 노력할것이다

지금 집행부가"부제소"에 동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일시금

몇푼으로 통상임금을 퉁치려고 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판단과 기준은 조합원 스스로 할수있도록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다

세노위 홈피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인지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한다

그러니 서로 헐뜯고 비난하지말라

집행부가 사측의 꾀임에 넘어가 졸속한 결과를 초래하진

않는다는걸 알아야한다

선택은 조합원들의 몫이다

지금 현장에선 노동조합 근간을 흔들어 놓고도 모자라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전임 위원장이란

작자가 2017년 고법 판결문으로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잘나가던 시절에 통상임금을 해결하지도 못한 작자가

감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설쳐대는  꼴이라니...

후안무치형 인간이 아닌가 싶다

자신이 저지른 잘잘못에 대해 각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판에

떳떳이 고개를 처들고 나대는 꼬락서니라니..

거울앞에 선 너에 얼굴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거울앞에 선 너에 얼굴 작성일

어제의 망령이 다시 살아서 숨쉬네
내 잘못은 없고
전 집행부에서 시작했으니  책임져라
그럼 어제 일 부터 먼저 책임을 물고
생각해 볼게
상황이 여차하면
왜 자꾸 죽은사람 무덤 파헤쳐서
또 죽여서 매장하냐
왜 틀린말 했냐
전 위원장이 어찌고 증거가 있다고하면
여기에 올려 덧덧하게
너도 해결못해서 어제 부결됐는데
재 묻으개가 멋이 뭇은개 훈장질하고 있냐
거울에 너 얼굴을 먼저보고
판단해라

분노님의 댓글

profile_image 분노 작성일

김태완집행부시절
태완이도 승소하기어렵다고 나발을불고다녔다.
그렇지만 당당히승소했다.
지금집행부는 무슨생각으로 대법원가면 패소운운하는가
과연 통상임금해결의지가 있는건가 묻지않을수없다
지금도 늦지않았다.
어제나온 일방적사측제시안은 전면백지화시켜라
조합원은 분노하고있다.

각자도생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각자도생 작성일

분노표출은 총회에서 표로 심판하면 된다

각자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른만큼 강요할 필요도 없다

일시금에 만족할 사람은 그에 맞게 지지하고

소송으로 갈 사람은 개별소송을 진행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다고 하니  각자도생 하는걸루~~

샤이조합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샤이조합원 작성일

집행부 꼭두각시 허수아비 대의원들이 수두룩하니
이런 쓰래기 합의안이 29:10으로 통과..
참 통탄할노릇이다
퇴직금 누진제에 이어서 또 한번 조합원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겠구나
미안하다..후배들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당연한 권리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당연한… 작성일

통상 임금 잠정 합의안 조합 설명회를 듣고 생각과 고민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잘 들 주무 셨습니까?
교육을 마치고 해머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조합원을 대변 하는 위원장이  조합원을 대변하는 위원장인지? 아니면 화사측을 대변 하는 위원장 인지 의심 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결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과 가슴 한켠이 너무도 답답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고민이 저만 아니길 바라며
조합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 합니다!

가결 찍은 사람님의 댓글

profile_image 가결 찍은 사람 작성일

받기  싫으면 가결시켜놓고 니들끼리 소송하면되지 왜 시발죄없는 사람들까지 다 손해를봐야되냐 그리고 니들 대가리는 폼으로 들고다니냐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바뀐적이 몇번이나 있다고 소송가자고하냐 대법원에서 승소할꺼라는 생각자체가 똥대가리들이네 지금까지 소송중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회사가없는데 우리회사가 이길꺼라는 생각이 어떻게 드는지 어이가없다

가결 찍은 사람님의 댓글

profile_image 가결 찍은 사람 작성일

쫌 머리 달고 다니면 생각들좀해라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변론할때 다들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변론들 한다 1심 ,2심 여기서
승소 패소는 의미가 없다 멍청한 놈들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한 기업들이 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어떻게 우리회사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겠냐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거 본사람들있냐 다 대법원 판례 그대로 유지다 왠지 아냐 우리가 승소하면 앞전억 패소했던 기업들도 다시 다 항소하게되고 우리나라 모든
기입에 근로자들이 소송할텐데 그 후폭풍이 어마무시한데 승소할꺼라는 생각이 어찌드냐 내가 장담하는데 대법원 판결 볼필요도 없다  더 늦기전에 재투표 하자고들 해라 그리고 소송하고싶은 사람들은 니들끼리해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주지말고

레옹님의 댓글

profile_image 레옹 작성일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판례도 바뀌는 것이다.
정치적이 아닌 법리적으로만 보면 새로운 판례가 나올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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