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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 상여금, 퇴직자 배제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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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노위
조회 321회 작성일 2022-05-02 10:14: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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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취업규칙상 '재직자 요건(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있더라도 퇴직자를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달라며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는 약정 통상임금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 마다 1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2014년 이 돈이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정기상여금 취업규칙 규정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재직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사측이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사측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사측이 부담하는 금액이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많지 않다"며 "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이날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선언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4월에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조건에 관해 특별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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